'과보상' 검체검사·MRI 건강보험 수가 감축…"연간 2조원 절감"
정부가 혈액 검사 등 검체 검사와 영상 검사에 과다하게 책정돼온 건강보험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를 줄여 보상이 적었던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수가 구조 혁신에 나선다.
2023 회계 연도 기준 건강보험 비용 대비 수익 자료에 따르면 검체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는 평균 약 200%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평균을 초과해 시행한 일반 혈액 검사는 총 211만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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