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 구속 면해…法 "다툼 여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뉴시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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