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도입 19년차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사건 신청이 가장 많아
어떤 사건들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고 국민참여재판과 일반 재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10% 초반…성범죄 사건 신청이 가장 많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의 무죄율은 평균 13.4%로,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형사합의사건의 1심 무죄율인 5.44%의 약 2.5 배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