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금융사 손아귀서 노사 공동운영 체제로 바꿔야
퇴직연금이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정산과 해지 요건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연금 자산의 장기 축적을 유도해야 한다.
기금형 구조가 안착한 뒤에는 일부 기금부터 수명 위험을 보장하는 종신연금 지급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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