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주도 계약형에서 노사참여 기금형 퇴직연금 전환 시급"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2026년 봄호에 실린 정창률 단국대 교수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발전방안: 문제점과 단계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실패한 근본 원인은 계약형 지배구조에 있다.

정 교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단기 과제의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도입이라고 밝혔다.

기존 금융기관 주도 계약형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이나 산별 단위로 수탁법인과 이사회를 설립하고 노사 참여하에 전문가의 의사결정으로 투자를 집행해 수익률 제고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