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다는 비겁한 변명"… 비정규직들, 정부 소송비 청구 철회 요구

윤석열 정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123명이 이재명 정부의 소송비용 청구에 반발하며,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123명 소송당사자에 총 3380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은 이날 정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소송비용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제도를 바꾸고, 책임을 지는 데 있다"고도 주장했다.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에 게시한 "안타까지만 어쩔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