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전 경찰공무원 무죄…법원 "별건 수사 증거 위법"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에게 법원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B씨 등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환치기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재판부는 영장에 적시된 환치기 혐의와 이 사건 뇌물 혐의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개별적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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