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응급실 문 닫는데···필수의료 붕괴 속 ‘탈모 건보’ 복지부의 무리수

소아·분만·응급의료 공백이 환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북 청주에서는 임신 29주 차 산모가 태아 심박수 저하로 긴급 이송이 필요했지만, 전국 병원 12곳에서 수용을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원이 한정된 만큼 새로운 급여 항목을 늘리기 전에 필수의료 인력과 병상, 이송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부터 충분히 확보됐는지 살펴야 한다”며 “생명을 살릴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탈모 급여화가 앞서 논의되면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