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이어 버스까지…노인 무임승차 확대될까

현재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원 범위가 버스로 확대될 경우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발의된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 영향으로 서울시의 70세 이상 인구가 매년 약 5%씩 증가하고 있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재정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