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도산 절차 전면 온라인·디지털화" 권고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도산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도산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할 것을 법원에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자문기구인 회생·파산위는 16일 열린 제24차 정기회의에서 "도산사건의 신청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디지털화해 도산사법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도산서비스 지원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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