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제주서 시범 운영해야"

전국 첫 자치경찰 조직인 제주자치경찰단이 창설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자치경찰제 구현에 한계가 있다며 자치분권의 실질적 구현과 지역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마련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해선 제주를 시범지역에 포함해 운영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 안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자치경찰제 구현에 한계가 있다"며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지역경찰 기능의 실질적 이관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