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에서 일하면 돈 덜 준다?...최저임금 '차등 지급' 논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차등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1989년 이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같은 나라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업종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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