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만 해도 처벌되나요?"… 야동코리아 이용자 '찜·다운로드'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수사선상에 자주 오르는 '야동코리아' 등 불법 성인물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청, 찜(북마크), 다운로드, 결제 등 세부적인 행동 방식과 영상의 종류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갈라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히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일반 성인물을 스트리밍으로 본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지만,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은 시청만으로도 각각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에 의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