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프로포폴 '셀프 투약'한 피부과 직원…길거리 마약, 처벌 더 무거울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쓰러진 30대 여성의 쇼핑백에서 프로포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가운데, 이 여성이 길거리에서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병원 직원인 A씨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길거리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실제로 과거 병원 직원이 근무처에서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사건에서 법원은 절도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를 모두 물어 경합범으로 무겁게 처벌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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