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참정권 침해 차단·선관위 책임과 의무 강화해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_이 16일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투표용지 부족과 지연 등의 행정 오류를 차단하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선관위 사무총장의 관리책임과 보고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투표용지 부족 차단을 위한 공선법 개정안에는 구·시·군 선관위가 기본적으로 선거인 수의 70%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예비 투표용지를 추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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