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 1년…"법은 바뀌었지만 구금 현실은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인보호제도의 인권 실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외국인 구금 인원은 법 개정 전인 2024년 3만8천5명에서 지난해에는 3만9천13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인 아프리카 출신 A씨의 메시지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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