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최고 200만원→상한 폐지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기존 최고액이 2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늘렸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을 적용한 포상금이 지급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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