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 배포
이 때문에 의료법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 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환자와 간병서비스 제공자 간에 이뤄진 사적 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에는 계약 편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또 의료기관장이 간병서비스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원내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한 한편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병원 배치 전후에 교육을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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