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아닌 수수료 징수”…주장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이란은 통행료가 아닌 ‘수수료’ 징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란이 ‘통행료’라는 표현을 피하고 ‘수수료’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이 같은 법적 차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 이전까지 무료였던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해 비용을 요구하면서 이를 ‘서비스 수수료’라고 부른다 해도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분명하지 않다면 사실상 통행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