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전 안보실장, 항소심도 '무죄'…검찰 항소 기각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허위 수색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경에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 ·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