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 무죄 선고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6월 감사원이 은폐 의혹 관련 감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말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