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당한 후 "진술 바꿔달라"? 변호사들 "오히려 구속될 최악의 수"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의 진술을 '합의된 관계'로 바꿀 수 있나"라고 묻자, 법률 전문가들이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고소 이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 무고죄에 해당해, 고소인이 진술 번복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무고죄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