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고사건 어떻게 됐나”…공정위, 사건절차 투명성 높인다

지금까지 기업(피심인)의 의견 제출과 방어권 보장을 강화해왔다면, 앞으로는 신고인도 심의 전 단계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칙은 신고인에게 사건 심사 착수 사실과 조사 진행 상황, 심의 개최일, 사건처리 결과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심사보고서 상정 사실은 통지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고 사전 의견청취절차 참여 기회까지 보장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