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당국이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심사보고서 상정과 동시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기로 했다.
또 신고인도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신고인도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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