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일장기 훼손죄' 적용 대상 수정…SNS 게시는 처벌 제외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를 신설하되, 훼손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은 16일 각각 당내 회의를 열고 이런 수정안에 대한 당내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다른 야당인 참정당은 훼손된 국기를 공공연하게 진열하는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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