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호 인지사건' 일부 제동…김명수 영장 기각에 수사 부담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남은 수사와 기소 전략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군령권을 가진 합참 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차례 보고받았고,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검토 내용도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