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신임 교육감협의회장 “일방적 교부금 개편 멈춰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열릴 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가 늘면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교육교부금 규모도 함께 커지는 방식이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교부금을 곧바로 줄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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