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시행령 수도권 제외…경기도의회도 초강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지정 신청 시 요건 중 수도권 배제 움직임이 포착되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한 특화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키며 정면 돌파라는 초강수를 뒀다.

해당 조례안은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효율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시스템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발목잡기식 규제를 예고했음에도, 도의회는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 8월로 예정된 정부 시행령 발효에 앞서 조례안 통과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