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당선인들 "교부금 축소개편, 공교육 허무는 위험한 시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지방교육재정기부금 축소·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런 중대한 사안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한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의 미래는 재정당국의 셈법이 아니라 교육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면서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