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카카오·대통령실' 상대 허위 공중협박범들에게 철퇴…손해배상 청구 결정
온라인을 통해 폭발물 설치 등 허위 공중협박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경찰이 경찰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중협박 사건 2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 방지·차단을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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