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75%가 벽"…그림 같던 내 조망, 보상받을 수 있나?

"불과 얼마 전까지 산과 하천이 보이던 거실 창의 75%를 신축 아파트가 가로막았습니다." 15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39층 주상복합 건설로 하루아침에 조망을 잃었다며 올린 호소다.

다행히 햇볕을 가리는 일조권 침해는 없지만, 눈앞을 꽉 채운 건물로 인한 답답함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법조계는 '조망권' 침해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까다롭지만,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인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배상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