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기고 2] 조작기소를 이유로 한 공소취소의 문제점

차진아 교수 "공소취소 특검법, 법 앞의 평등에 위반" [※ 편집자 주 = 지난 4월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정치권과 학계에서 불거진 '특검의 공소취소 논란'이 6·3 지방선거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공소취소하려고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섯째, 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자신의 사건을 공소취소로 끝낸다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가 법원의 재판에 맡겨져야 할 사항을 자의적으로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