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수익금 자동 배분, 2029년 폐지
사진=뉴시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9년을 끝으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를 폐지하고 사업 성과와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권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기획예산처 차관이 맡고 있는 복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2030년부터는 고정 배분 방식이 폐지되고, 복권 수익금은 정부 심사와 성과 평가를 거쳐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공익사업에 우선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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