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영끌 늘며 회생신청 증가…실무준칙 통일해 판결기간 줄여야
(그래픽= 김정훈 기자) ◇올해 개인회생신청 16만건 넘어설 듯…5년 만 2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21년 8만 1030건에서 지난해 14만 9146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금융권이 대출을 억누르면서 돈을 구할 방법이 요원해짐에 따라 개인회생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게 법조계 분석이다.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채무자들은 어려워지면 더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서 버틴다”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순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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