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빚, 다른 판결"…'도산전문법관제 시급

“같은 소득과 빚이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명은 6개월 만에 면책을 받고, 다른 한 명은 1년 넘게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재판권의 독립이라는 원칙이 오히려 국민이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주헌 법무법인 송율 대표변호사.

이 변호사는 “관할권 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해서라도 개인회생 신청 결정에 유리한 법원을 찾는 일종의 쇼핑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파산 선고의 낙인이 두려워 소득을 부풀리거나 무리한 회생신청으로 매달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중간에 폐지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 신청 전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는 행위 등은 형사상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