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최후 보루인데…조달 총량 등 차별규제 산적 [규제에 서민금융 못하는 대부업]
(편집자 주) 6.27 규제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이 어려워진 가운데, 최후 보루인 대부업권에서도 서민들에게 공급해 온 소액신용대출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자금 조달 총량을 제한한 규정은 타 금융권에는 없는 규정”이라며 “대부업만 저축은행 대출에서 총량 제한을 걸어놓는 근거가 미미하고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자금 조달 제약 지속 중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서민들이 대부업체에 몰리지만, 대출 실행이 어려워 불법 사채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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