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만의 바람은 거센데, 한국은 왜 멈췄나?"…해상풍력 골든타임 놓친 대한민국
대한민국 해상풍력 발전이 제도적 장벽과 행정적 지체로 인해 심각한 정체기를 겪고 있다.
대만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발전 입지를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주민 수용성 문제나 부처 간의 복잡한 쟁점을 정부가 직접 조율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지난 3월부터 '해상풍력 특별법'을 시행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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