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근로자 내년 최저임금 도입 무산… 배달업계 "최저임금 아닌 최저단가를"
현장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배달 최저단가 현실화가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로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적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프리랜서 성향의 도급제 구조와 플랫폼 배달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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