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사 명단 유출' 김용현 19일 1심 선고…'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2심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 명단을 무단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게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장관 선고와 더불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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