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운영 술집” 딸 전 남친 비방글 올렸다더니…‘컴맹’ 인정으로 무죄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기본적인 용어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A씨가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딸의 전 남자친구인 B씨를 지칭하며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이라는 취지의 비방성 글 12건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블로그에 “C라는 술집은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이라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고, 현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