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2년뒤 나온 DNA 증거 인정...유죄 선고 원심 파기
대법원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제출된 DNA 증거를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에 대한 DNA 감정 결과 피고인 A씨의 DNA가 검출됐고, 바지 일부가 찢어지는 등 손상된 흔적도 발견된 점을 인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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