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명단누설' 김용현 내주 1심 선고…'서해 피격' 서훈 2심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주 1심 판단을 받는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해당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군 고위 간부들로부터 진급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49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