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지 1.6매로 무기징역 때린 엘리트 판사, 그리고 대법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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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지 1.6매로 무기징역 때린 엘리트 판사, 그리고 대법관 됐다

그런데 이 최고의 엘리트 법관이 남긴 판결문 가운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원고지 1.6매에 담은 것이 있다.

196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된 서성은 1971년 서울형사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안사건 재판부에 배속됐고, 그때부터 1980년대까지 군사독재정권이 조작한 간첩사건들의 재판을 맡아 유죄를 선고했다.

당대 최고의 법학자로 명성을 쌓았으나 나치정권이 들어서자 즉각 그 체제에 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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