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손질엔 구조개혁 필요한데…전문가들 의견 '팽팽'

기초연금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재정 부담,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금특위 민간위원회에 속한 한 위원은 “여당 위원이라고 무조건 자동조정장치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 위원이라고 재정 투입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다만 현재 양측이 토론을 할 분위기는 아니어서 결국 파행을 겪은 것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