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술 칼 빼든 정치권…헌법 개정까지 논의 확산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행정부에서 독립한 합의제 헌법기관이었지만,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핵심 기능마저 흔들리게 됐다.
법률 전문가 출신의 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인 체제로 재편하면 실질적인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 한 명은 "선관위 전담 감사기구를 신설하거나, 산하에 완전 독립형 감찰 조직을 두는 방식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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