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활용법 새판 짠다…기금·펀드 '미래투자' 다각도 검토

이 대통령은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하겠다.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초과 세수 활용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현재의 국가재정 시스템에 따라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처가 제한되는 데 이런 틀에 상대적으로 덜 구애받으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기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사용처가 다 정해져버리는데 그렇게 쓰기보다는 모아뒀다가 (진짜) 필요한 곳에 쓴다는 것"이라고 미래대응기금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