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일파만파…선진국은 어디까지 대비할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해외 주요국은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포괄적으로나마 지침에 명시하고 있어 국내 상황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물량은 투표 자격이 있는 선거인의 투표율이 100%에 이를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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