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플랫폼 노동자 위한 국제 고용 기준 첫 마련

국제노동기구(ILO)는 12일(현지시간) 차량 호출, 음식 배달,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경제(gig economy)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국제 고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더 이상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최저임금 지급 의무나 의료보험, 병가,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 의무 등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

협약은 각국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에게 공정한 보수와 사회보장 보호를 보장하도록 하고, 특히 동일한 고용 지위를 가진 다른 노동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