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도급제 최저임금' 무산에 "국정과제인데…정부 책임 방기"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가운데, 노동계가 취약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최임위의 의지 부족으로 방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도 "도급제 최저임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넘어 국정과제로 올라와 있다"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졸속 결론을 내나"라고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