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경기도의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 안정적 운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지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노년기 전환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